전·월세 사는 분들, 주거급여 신청하면 매달 지원받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전세 사기 사건과 급격한 물가 인상으로 인해 주거 비용 부담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특히 전세나 월세로 사는 분들에게 매달 나가는 주거비는 가계 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는데요. 정부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 제도는 단순히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매달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에요. 2025년에는 지원 기준이 완화되고 지원 금액이 늘어나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부터 주거급여가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월세 때문에 걱정이 많은 분이라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 전·월세 부담 줄어드는 꿀팁,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 제도는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핵심 사회보장 제도 중 하나예요. 2015년 맞춤형 급여 체계로 개편되면서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가 각각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어요.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주거 형태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다르다는 점이에요.

 

임대차 계약을 맺고 월세를 내는 '임차가구'에게는 매달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원해요. 반면,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자기가구'에게는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해 보수 비용을 지원해요. 이처럼 주거급여는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을 넘어,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어요.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에 한해서 지급돼요. 2025년 기준으로 소득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생활비 압박을 받는 1인 가구, 청년 가구, 그리고 노인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예요.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와는 별개로 신청할 수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아도 주거급여만 단독으로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 점이 주거급여 제도가 가진 유연한 장점이에요. 지원을 받게 되면 월세 부담이 줄어들어 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주거 불안정성도 크게 해소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경기도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경우, 월세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아 생활비 절감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어요.

 

주거급여는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지원하기 때문에 가구의 재정 계획에 큰 도움을 줘요. 특히 노후 대비가 충분하지 않은 어르신 가구의 경우, 월세 지원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버팀목 역할을 해요. 주거급여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해요.

 

주거급여는 생계급여와 함께 신청할 수 있지만, 주거급여만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요.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소득과 재산뿐 아니라 가구원 수, 지역별 기준 임대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따라서 신청하기 전에 가구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 주거급여 지원 방식 비교표

구분	임차가구 (전·월세 거주)	자기가구 (자가 주택 거주)
지원 내용	매달 임차료 지원 (현금)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 비용 지원 (현물)
지원 기준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지원	주택 노후도 평가 결과에 따라 수선 범위 결정

 

💰 2025년 달라진 지원 조건과 혜택: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원 자격이에요. 주거급여는 매년 중위소득 기준이 바뀌고 지원액이 인상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2025년에는 지원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해요. 2025년의 경우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하며, 이는 2024년 대비 상향된 기준이에요.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실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부동산, 금융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에요. 따라서 단순히 월급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수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재산 규모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예를 들어, 소득은 낮지만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거급여는 다른 복지 제도와 마찬가지로 '주거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돕기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산 기준은 생계급여보다는 완화되어 있어요.

 

2025년 주거급여 기준이 완화되면서, 소득 기준으로 탈락했던 분들도 다시 신청해 볼 필요가 있어요. 중위소득 50%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약 300만 원 내외의 소득을 의미하며, 1인 가구는 이보다 낮은 기준이 적용돼요.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소득 기준도 올라가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에 맞춰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주거급여는 이 소득 기준뿐만 아니라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고려해서 지원 금액이 결정돼요. 따라서 소득이 낮더라도 기준 임대료보다 월세가 더 높을 경우, 지원 금액이 늘어날 수 있어요.

 

주거급여는 매달 월세를 지원받는 임차가구와 달리,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리 비용을 지원받아요. 주택 수선 유지 급여는 주택의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누어 지원되며, 주택 상태에 따라 수선 주기가 달라져요. 경보수는 3년, 중보수는 5년, 대보수는 7년을 주기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 지원을 통해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주거급여는 기초연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할 거라고 오해하지만, 주거급여는 별도로 신청이 가능해요. 실제로 월세로 생활하는 어르신들의 경우, 주거급여를 통해 월 최대 32만 원 정도를 지원받기도 해요. 이처럼 주거급여는 고령층과 청년층 등 다양한 연령대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 2025년 주거급여 소득 기준표 (예시)

가구원수	2024년 중위소득 48% (참고)	2025년 중위소득 50% (예시 기준)
1인 가구	약 1,170,000원	약 1,300,000원
2인 가구	약 1,930,000원	약 2,150,000원
4인 가구	약 2,960,000원	약 3,300,000원

 

🏡 임차가구 vs 자가가구: 지원 금액 산정 방식과 혜택 규모

주거급여의 지원 금액은 가구의 소득과 거주 형태에 따라 매우 복잡하게 계산돼요. 임차가구의 경우, 지원 금액은 '기준 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돼요. 기준 임대료는 지역별로 다르게 책정되는데, 주거비가 높은 지역일수록 기준 임대료가 높게 설정되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역은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기타 지역)로 구분돼요.

 

지원 금액 계산은 '기준 임대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뺀 금액으로 이루어져요. 자기 부담분은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돼요. 만약 소득인정액이 기준선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 임대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2025년 기준 임대료가 35만 원이라면, 소득 기준에 따라 최대 3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임차가구의 월세 지원 금액은 매달 정해진 날짜에 계좌로 입금돼요.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수급자가 월세를 납부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요. 임대차 계약서상에 명시된 월세가 기준 임대료보다 높더라도, 지원 상한선은 기준 임대료를 넘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자기가구의 경우는 주택 수선 유지 급여를 지원받아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리 비용이 결정되며, 수리 범위는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뉘어요. 경보수는 도배, 장판 교체 등 비교적 간단한 수리를 말하며, 중보수는 단열, 창호 교체 등 주택 기능 개선을 위한 수리를 포함해요. 대보수는 지붕, 구조 보강 등 주택의 안전과 직결된 대규모 수리예요.

 

수선 비용은 가구원 수와 수선 범위에 따라 정해져요.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경보수 수리 비용은 300만 원, 4인 가구의 대보수 수리 비용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자기가구 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선정된 사업자를 통해 주택 수리 서비스를 현물로 제공받기 때문에, 직접 돈을 받아서 사용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가치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 지역별 기준 임대료 및 주택 수선 지원금 비교 (2025년 예시)

구분	1급지 (서울) 1인 가구 기준 임대료 (월)	2급지 (경기/인천) 1인 가구 기준 임대료 (월)
임차가구 지원 상한액	약 350,000원	약 300,000원
수선 범위	1인 가구 수선비 상한액 (경보수/대보수)	4인 가구 수선비 상한액 (경보수/대보수)
지원 금액 (단위: 만 원)	300만원 / 1,000만원	450만원 / 1,300만원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독립 청년을 위한 특별 지원

최근 주거급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 중 하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때문이에요. 이 제도는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부모님과 함께 살 때는 소득 산정 시 가구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청년 본인의 소득이 낮더라도 부모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나 청년 분리지급 제도를 통해 청년들은 독립된 가구로 인정받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어요.

 

청년 분리지급 대상은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예요. 이 청년이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님과 다른 주소지에 거주해야 해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부모님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자이거나 수급자로 신청하여 선정되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청년이 주거급여를 따로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 가구가 주거급여 대상이 되어야 해요.

 

청년 분리지급의 경우, 청년의 월세나 보증금 상환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 금액은 청년이 거주하는 지역의 기준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돼요. 예를 들어, 청년이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부모님이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 청년은 서울의 기준 임대료를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청년 주거급여는 부모님 가구의 소득인정액과는 별개로 청년 본인의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춰 지원돼요.

 

이 제도는 독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줘요. 전월세 비용 부담이 큰 도시 지역에서 공부하거나 일하는 청년들은 주거급여를 통해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어요. 청년층의 주거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사회 진출을 돕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이기 때문에,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은 꼭 신청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의할 점은, 부모님 가구가 주거급여 대상자가 아니라면 청년 분리지급을 신청할 수 없어요. 또한, 청년 본인이 세대주로 인정되어 독자적으로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청년 분리지급은 부모님 가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 방식이 달라요. 부모님과 떨어져 살더라도 부모님이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라면, 일반적인 지자체 청년월세지원 등 다른 제도를 알아보는 것이 좋아요.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자격 요건

항목	세부 기준
연령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거주 형태	학업 또는 구직을 목적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
부모 가구 조건	부모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자이거나 신청하여 수급자로 선정되어야 함

 

📝 주거급여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 꼭 알아야 할 실무 팁

주거급여 신청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직접 방문 신청이고, 두 번째는 온라인 신청이에요. 직접 방문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의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하는 방법이에요. 방문 시에는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전·월세 가구의 경우),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등을 지참해야 해요.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궁금한 점을 바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한 후, 주거급여 신청 메뉴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면 돼요. 온라인 신청의 장점은 24시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고, 방문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에요.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가구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주거 형태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임차가구라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월세 이체 내역 등이 필요해요. 자기가구라면 주택 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해요. 소득 증빙 서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자 소득 증빙 자료 등이 있어요.

 

주거급여 신청 후 심사 기간은 보통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소요돼요. 신청이 접수되면 지자체에서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 조사를 진행하며, 필요에 따라 현장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심사 결과는 문자 메시지나 우편으로 통보받을 수 있어요.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 통보를 주의 깊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주거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도 몇 가지 있어요. 첫째, 임대차 계약서의 명의와 신청자의 명의가 일치해야 해요. 둘째, 전·월세 보증금이 있는 경우, 이 보증금도 재산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보증금 규모가 지원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셋째,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월세 지원' 등 다른 주거 지원 제도와 중복 수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신청 전에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예를 들어 지자체에서 청년 월세 지원을 받는 중이라면 주거급여 신청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어요. 넷째, 주거급여는 매년 소득과 재산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수급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어요.

 

🍏 주거급여 신청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구분	필수 서류 목록
기본 서류	신청인의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방문 신청 시 작성)
주거 형태 증빙 (임차가구)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서 등
소득/재산 증빙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거급여와 청년 월세 지원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1. 대부분의 경우 중복 수급이 불가능해요. 지자체마다 운영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신청 전에 거주하는 지자체에 문의하여 중복 수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Q2.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2.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해요. 하지만 가족이나 친인척 소유 주택에 거주하거나, 고시원, 쪽방촌 등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실 확인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야 해요.

 

Q3.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월세를 내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3. 부모님 소유 주택에 거주하면서 월세를 내지 않거나, 부모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지원받기 어려워요. 만약 부모님 집에서 월세를 내고 있다면, 이는 사적인 계약으로 간주되어 주거급여 지급 대상이 되지 않아요. 다만, 청년 분리지급 대상이라면 별도의 조건이 적용될 수 있어요.

 

Q4. 주거급여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4. 임차가구의 경우, 지원 금액은 '기준 임대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뺀 금액으로 계산돼요. 기준 임대료는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정해져 있으며, 자기 부담분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를 초과하는 경우 발생해요.

 

Q5. 주거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A5. 주거급여 수급자는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소득과 재산 조사를 받아요. 만약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지원 금액이 줄어들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어요.

 

Q6. 자가가구는 주거급여를 어떻게 받나요?

 

A6.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 수리 비용을 지원받아요. 도배, 장판 교체 등 경보수부터 지붕 보강 등 대보수까지 지원하며, 현금 대신 현물(수리 서비스)로 지원돼요.

 

Q7. 청년 분리지급을 신청하면 부모님 가구의 지원 금액이 줄어드나요?

 

A7. 청년 분리지급 시 부모님 가구의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서 청년을 제외하고 재산정돼요. 따라서 부모님 가구의 지원 금액은 줄어들 수 있어요. 하지만 청년 본인이 별도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가구 전체적으로는 지원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Q8. 주거급여 신청 시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8.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소득 등을 합산하고,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액을 더해서 계산돼요. 금융재산이나 자동차 등도 재산으로 포함돼요.

 

Q9.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주거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A9. 네, 받을 수 있어요. 기초연금 수령 여부와 주거급여 수급자격은 별개예요. 기초연금 수령자도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Q10. 이혼이나 별거 중인 배우자가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A10. 이혼 수속 중이거나 사실상 별거 중인 배우자가 있다면, 서류상 가구원수에 포함될 수 있어요. 이 경우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행정복지센터에서 정확한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Q11. 고시원이나 쪽방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11. 네, 받을 수 있어요. 주거급여는 주거 환경에 관계없이 임대차 계약이나 사실 거주를 증명할 수 있으면 지원 대상이 돼요.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도 임대료를 증명하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Q12. 주거급여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A12. 주거급여는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어요. 특별히 정해진 신청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며,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되면 바로 신청하면 돼요.

 

Q13. 주거급여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한가요?

 

A13. 네,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해야 해요.

 

Q14. 주거급여 심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14. 보통 신청 접수 후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소요돼요. 소득·재산 조사와 현장 실태 조사에 따라 심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요.

 

Q15. 주거급여 지원 금액은 매달 얼마인가요?

 

A15. 가구원 수, 지역(급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져요. 1급지(서울) 1인 가구는 최대 35만 원 정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Q16. 전세 거주자는 주거급여를 어떻게 받나요?

 

A16. 전세 거주자도 월세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주거급여를 현금으로 지원받아요. 월세와 달리 매달 현금을 받는 것이 보증금 상환에 쓰여야 한다는 조건은 없어요. 지원 금액은 전세 환산액을 기준으로 계산돼요.

 

Q17. 외국인도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A17.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가구원이어야 해요. 하지만 영주권자나 F-5 비자 등 일부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도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 보세요.

 

Q18. 자가가구 수선 지원은 주택 종류에 제한이 있나요?

 

A18. 주택 수선 지원은 주거용 건물(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에 한해 지원돼요.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집합 건물은 공용 부분 수리가 불가능하며, 주거 전용 면적에 대한 수리만 지원돼요.

 

Q19. 주거급여는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A19. 한 번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년 재신청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정기적인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해요. 주거 환경이나 소득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신고해야 해요.

 

Q20. 주거급여 수급 시 다른 복지 혜택에 불이익이 있나요?

 

A20. 주거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다른 복지 혜택이 중단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오히려 주거급여 수급자가 되면 다른 복지 혜택을 받을 때 유리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Q21. 청년 분리지급 대상 연령이 30세 미만인데, 만 30세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A21. 청년 분리지급은 만 30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돼요. 만 30세가 되면 청년 분리지급 자격이 상실되고, 부모님 가구의 가구원으로 다시 포함되어 주거급여 자격을 재심사하게 돼요.

 

Q22. 주거급여 신청 시 가구원 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22.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수를 기본으로 하되, 실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요.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는 분리 거주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동일 가구원으로 산정돼요.

 

Q23. 주거급여 지원 금액이 월세보다 적을 수도 있나요?

 

A23. 네, 그럴 수 있어요. 주거급여는 거주 지역의 '기준 임대료'를 상한선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월세가 기준 임대료보다 높더라도 지원 금액은 기준 임대료를 넘을 수 없어요.

 

Q24. 소득 기준을 조금 초과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24. 소득인정액이 기준선(중위소득 50%)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제 항목이 있으니, 정확한 계산을 위해 신청 후 심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아요.

 

Q25. 주거급여를 받으면 전세자금 대출에 영향을 주나요?

 

A25.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전세자금 대출과는 별개예요. 주거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대출 자격이 박탈되거나 하는 일은 없지만, 대출 심사 시 소득 기준으로 인해 대출 가능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Q26. 주거급여 신청 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A26. 확정일자는 필수 조건은 아니에요. 하지만 임대차 계약서의 유효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아요.

 

Q27. 주거급여는 매달 언제 지급되나요?

 

A27. 보통 매월 20일경에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돼요. 지자체별로 지급일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Q28. 주거급여를 받다가 이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8. 이사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와 전입신고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이사 지역에 따라 기준 임대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원 금액이 변동될 수 있어요.

 

Q29. 장애인 가구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A29. 네, 장애인 가구도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특히 장애인 가구는 주거 환경 개선이 더욱 중요하므로, 자가가구 수선 지원 시 우선순위가 적용될 수 있어요.

 

Q30.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인 중위소득 50%는 매년 바뀌나요?

 

A30. 네, 중위소득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며, 주거급여 기준도 이에 따라 변동돼요. 2025년에는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수급 대상이 되었어요.